[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LH 투기의혹 7명 추가 확인 그친 정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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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3-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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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 ]


◆7명 추가 확인 그친 정부…‘변창흠 책임론’만 남았다

1만4319명 가운데 20명과 368명 중 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과 청와대가 각각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직원 숫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청와대도 같은 시간 브리핑을 통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심될 만한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문제가 불거진 후 9일 만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표본조사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가 적발되면서 자체 조사에 대한 한계와 신뢰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경찰 "외할머니 내연남 DNA 조사"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이의 외할머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여성과 숨진 아이는 자매였던 셈이다.

1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가 김 모씨(22)가 아니라 김씨의 어머니인 석 모씨(48)라는 점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석씨를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석씨는 앞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한 최초 신고자다.

다만 석씨가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석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석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석씨와 출산시기가 비슷했던 점을 이용해 아이를 바꿔치기해 자신이 낳은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이다. 김씨가 낳은 딸의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해 경찰은 이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석씨 외손녀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김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왜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다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간 이유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한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 “농지도 투기대상?”…與농해수위 의원 부인도 ‘쪼개기’ 의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부인이 경기 평택시의 한 농지에 ‘지분 쪼개기’ 투자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히 지분을 매입한 회사가 농업법인을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여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인 또는 농업법인만 매매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부인의 친구가 2000만원 정도를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걸(땅) 갖고 있어’라고 해서 갖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엔 윤 의원 부인 조모씨가 직접 농업법인으로부터 필지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재산신고상 등재된 채권도 없다. 부인의 친구라는 제3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8일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 의원 부인 조씨는 2017년 7월 31일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의 논 1필지(2121㎡)의 지분(33㎡)을 2744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필지는 모두 28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조씨가 매입한 땅은 2022년 개통될 서해선 복선 안중역에서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이다. 인근에 개발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와는 15㎞ 거리에 있다. 2018년 채택된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안중역세권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 이미 한바탕 투기 바람이 휩쓸고 간 지역이다.

◆제주항공·에어서울 여객기 접촉사고...날개 충돌 모른채 비행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여객기가 이륙 전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된 것도 모른 채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제주항공 7C606편과 에어서울 RS906편 항공기가 스치며 부딪혔다.

에어서울 항공기가 후진하다 멈춘 상태에서 제주항공 항공기가 지나가다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 날개 끝부분과 에어서울 항공기 꼬리날개 부분이 충돌했다.

에어서울 항공기는 충돌 사실을 모른 채 승객 171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그대로 운항했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충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항공기도 승객 151명을 태우고 광주공항을 갔다가 제주공항으로 돌아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상 위반 사안이 적발되면 처벌할 예정이다.

◆정의용, 모테기 일본 외무상에 서신...`동일본대지진 10년' 위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10년을 맞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위로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어제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 앞 서한을 통해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당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와 슬픔을 겪은 유가족분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당시 일본 국민들이 의연히 난국을 이겨나가는 모습은 감명을 줬다. 우리 국민들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심 어린 지원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을 포함 자연재해 및 감염병 확산 대응 협력 등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9일 취임한 정 장관은 31일째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의 서신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취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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