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野, 재난지원금 추경 24일 처리 합의...LH 특검·의원 전수조사는 이견 '팽팽'

민주당 "LH, 특검 진행하자"...국민의힘 "특검 시간 오래 걸려"

추경 18~19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24일 본회의 처리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LH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김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LH) 당사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도 조사해 발표할 것이다. 합수단은 신도시 지역 땅을 중심으로 차명 거래 투기 의혹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이날 회동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특검을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와 구성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며 선을 그었다. 이어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에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동 이후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전수조사는 주 원내대표가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 일정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하루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께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 내용을 알지만, 저희는 국회 제출 이후에 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아서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 여부나 형평성 문제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변인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24일에는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