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지역 특화 통계 구축, 정책 수립 탄탄한 기초 다져야"

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객관적 통계 기반한 정책 수립 강조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15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통계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 나선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과 세종시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계 포털이 업데이트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 포털은 정책의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통계 포털을 보면 현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최신 공표 자료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세종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통계 수치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며 업데이트에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 특화 통계를 시계열로 구축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승인과 통계와 빅데이터 체제 간 통합 등 타 기관 사례를 들어 세종시 역시 지역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역별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에 특화된 통계를 시계열로 구축 관리를 제안했다.

특히 정확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세종시의 이월예산 비중이 가장 높아 기업 유치 등 주요 역점 과제에 설득력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맞는 통계 조사 환경 구축과 통계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만의 특수한 교육 상황에 대비해 국가승인통계 외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통계지표 개발의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실시할 2021 경제총조사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로 사전 조사 후 미응답 대상자에 한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통계 관리 및 개발, 빅데이터와 통합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도 "적정학생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 유발률을 보완 및 적용해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세종시 실정에 맞는 통계 수립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