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번주 중 국회에서 논의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 주재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2일에도 "LH는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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