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농업·여행업·문화예술 분야 추가 지원" 野 "혈세 낭비하지 마라"

민주당 "野, 현금살포라고 왜곡하며 공격...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의힘 "필요한 곳에 써야할 혈세 낭비...꼼꼼히 심사하겠다"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본회의 상정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은 긴급피해지원금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 화훼농가, 친환경 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을 검토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공연업 추가 지원과 그간 소외된 전시사업 피해도 적극 살피고 있다"고 했다.

어어 홍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야당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살포라고 왜곡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삭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현미경 심사라면서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기보다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더 줄이기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의 삶에 보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 복지 정책으로 빚만 늘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빚은 1억에 달하고 1인당 채무액이 1000만원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매우 미흡했고, 최근에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 만에 1조원 넘어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현금 복지 정책과 복지 살포 정책이 얼마나 무능했냐"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혈세를 선심성 사업이나 일자리 분식용 예산에 대거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28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 2월까지 109%도 안 쓴 사업인데도 또다시 추경을 통해 1조4000억을 증액했다"며 "이러니 국민이 한 목소리로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실패한 경제 정책과 엉터리 추경을 제대로 바로 잡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꼼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2~23일까지는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이 합의한 일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