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97% 지급...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만 더뎌

"소득요건 낮게 잡아 신청 건수 적은 탓"

"3월 중 미집행액 지급 완료 목표"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백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이 약 97%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했다.

이달 15일 기준 현금 지원 대상 365만5000명 중 4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96.6%다. 

현금지원 사업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집행 상황을 보면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급이 이뤄졌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0%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 4000억원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률이 96.9%에 달한다. 이달 초 1인당 50만원씩 7만7000명에게 387억원을 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도 96.6% 지급됐다.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총 4조원을 지원했다.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할 계획이다.

1인당 50만원을 주는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의 경우 59.3% 지급에 그쳤다. 5만3000명에게 267억원이 지급된 상황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 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 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의 미집행액이 이달 중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승준 차관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