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첫 한·미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북협력 및 교류차단 수준의 경고였지만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개되면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을 향해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는 8차 당대회 폐막 직후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번 담화는 한·미연합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든데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시기에 나와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말, 늦어도 4월초 최종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통해 우리 정부와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화에는 '미국의 새 정부'라고 표기하는 등 호전적 표현 없이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 추후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기구 정리 등 우리 측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으로 압박을 가하면서도 미국 측에는 간략한 경고만으로 끝내 협상의 기회를 열어둔 셈이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막바지에 당장 물리력을 동원한 군사적대응이 아닌 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와 같은 비군사적 대응을 내놓았다"며 "향후 군사적 대응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특유의 점증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에도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담화를 통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미·대남 압박의 전면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자 사실상 북한 내 '2인자'인 김 부부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부부장은 지난해 3월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한 비난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한편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미훈련이 군사적 긴장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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