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부동산거래분석원도 고개

여야,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 등 특검 진행

與 “불법 투기 감시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특별검사(특검) 수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과 그의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그의 직계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수조사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 제안은 우리도 수용하겠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에 따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힘쓰겠다”며 “전수조사 수행기관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거래를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을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LH는 택지조성부터 주택건설·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공룡 공기업으로서,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 상호감시 및 견제하는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 부동산감독기구 논의도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기구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 집값 담합과 관련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훼손 우려 등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LH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이 힘을 얻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사적 투기 금지 및 불법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 토지주택 관련 재산등록 의무화 및 투기환수를 위한 5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