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사퇴, 중수청 추진 변수 아니다"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윤한홍 '법무부 신중론' 배경 질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중수청 추진을 신중하게 한다는 입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결심 이전에 정했다"며 윤 전 총장 사퇴가 중수청 설치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가 법사위에 '중수청 추진은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건 윤 전 총장 사퇴로 중수청법이 필요 없어져서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사퇴 결심 이전부터 국민 공감 아래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나 법사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법무부의 신중한 접근 기조와 윤 전 총장 사퇴는 상관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이른바 '중수청 설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는 중요한 법안에 박 장관이 오락가락하고, 의원 시절과 달리 소신이나 철학이 없다'는 윤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절과 같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며 "표현상 차이는 있을지언정 개인적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 질의 뒤 윤 법사위원장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 발의된 게 아닌 걸 전제로 답변한거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잘 알고 있다"며 '당론' 부분을 바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