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발언대] 윤희숙 “文, ‘우리가 부동산 적폐’라 진솔한 자기고백”

“벼락거지 양산한 정부가 공시지가도 더 올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고백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꿀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윤 의원은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다”며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정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에 63%나 늘었다”며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치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