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투기 특검해도 특수본 수사 지장 없어야"

17일 국회 행안위 출석…"독립성 있어"

공무원 관여건 검찰 직접 수사도 가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수본 실력이나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질의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이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대신 검사가 직접 수사해도 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는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그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다. 일부에선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사건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전 장관도 지난 9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전 장관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특수본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