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선일보‧한국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으로 고발”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은 정직"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신문부수 조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부수조작 의혹으로 고발 조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월 25일 정책조정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 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며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실제 지표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한국 ABC협회의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러나 사실 주요 신문사와 한국 ABC협회의 유착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진 권언유착의 일부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미 2009년 한국 ABC협회 전 직원이 조선일보의 부수조작 의혹을 제보했고, 전수조사를 했으나 조사 결과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인 2010년도에도 대표 보수신문에 정부 광고가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체부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신문사들의 발행 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인 ’유가율’과 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의 비율인 ‘성실률’ 지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정책위의장은 “협회 자료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 유가율이 95.94%였으나, 실제로는 67.24%였다. 성실률 역시 98.09%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55.36%였다”며 “협회가 발표한 2019년 조선일보의 유료부수가 실제로는 절반가량 조작됐다는 것으로, 한국 ABC협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중심의 임원 구성과 회비 수입 비중으로 인해 매체사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ABC협회의 유료 지표는 광고 단가와 신문 우송료의 국고지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발행부수에 따라 상당히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지표 선정 프로세스가 특정 관리자 1명에 의해 외부 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으로 수행되는 등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 광고시장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언론이 권력과 유착해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문체부가 모든 신문사에 ‘부수 보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표본지국 선정 때 제3자가 참관하도록 하며, 공사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전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문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7명은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며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부수로 100억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며 “선량한 국민과 기업을 속여 매년 수천억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다. 부정과 불법으로 유가부수를 조작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조선일보의 보조금, 차액의 광고비는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