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누가 키우나"...丁 총리, 부동산 특검 도입 사실상 반대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답변

박범계 수사지휘엔 "논란 많았던 사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제기되는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특검 도입과 관련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을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대화해본 적도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가 법과대학만 다닌 사람이라 수사 지휘가 적절했냐 아니냐에 대해 사실 명쾌하게,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든, 검찰이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