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시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 확대 및 조기 출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든 공직자의 경우 직급을 막론하고 재산을 등록하는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당정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 내부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수본(특별합동수사본부)을 구성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 처분하고, 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으로는 재산등록제 확대 및 사전신고 의무화를 언급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을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공직에서의 투기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또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의 사전조사를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켜 상시적인 감시 적발체제도 구축하겠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2‧4 공급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와 기대감 확산,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집 마련을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관계부처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