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법인, 투기목적 농지 취득 방지 위한 규제 강화…농지법 개정 추진”

당정협의회 '농지 관리 개선방안' 집중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청이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차단 및 투기목적 농지 취득 억제 등의 농지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은 회의를 통해 창업농과 귀농인, 건전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농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 체험용 농지 취득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당 농지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농지는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책과 관련된 농지법 및 농업경영체법 등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국주택토지공사(LH)사태와 관련해서는 강력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의 4단계에 걸친 방안 등을 이달 내에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될 경우 반드시 적발해 강력 처벌 및 환수키로 했다. 이 같은 4단계의 근본적인 방안을 이달 내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키로 했다”며 “민주당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투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적인 공백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빈틈없이 해소하고 투기‧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LH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수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지원키로 했다”며 “특히 초동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존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으로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하에서의 검경수사 협력 방안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