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 잘못된 표현"

"95%는 재산세 세율 낮춰…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금폭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 중 현실화율은 1.2%고 나머지는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세금을 왕창 걷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준조세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보편 증세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시가격을 일부러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재산세는 6억원 이하가 95%로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재산세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95%는 오히려 재산세가 내려간다"고 답했다.

그는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13억원 정도 주택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 정부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됐다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보편지급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있던 작년 농가 소득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고 올해도 2% 이내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국가 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