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세정운영 평가’ 우수 시·군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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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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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5억 투자해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기술개발 자금도 지원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오른쪽)이 수원시 관계자에게 시상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5일 수원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5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 수원·김포·포천시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평가결과 수원·김포·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 우수 시·군으로는 남양주(8천만 원) 파주(6천500만 원) 여주(6천만 원)가, 장려 시·군으로는 용인(5천500만 원) 안성(4천500만 원) 오산(4천만 원)이 선정됐다.

부천시 등 7개 시·군은 노력상으로 각 2천5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도는 이들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1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정책에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집중되며 역대 최고 주택거래 증가율(80.3%)을 기록해 전년과 대비해 1조 6천758억 원의 취득세를 더 징수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적기 대응함으로써 자주재원을 보호하는 등 시군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 세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재정 인센티브를 다수에 소액 분산하기 보다는 실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강도 높은 경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45억5000만원을 들여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 올해 45억5000만원 들여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에 기술개발금 지원

도에 따르면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37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940개 과제에 151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출 6349억 원, 비용절감 172억 원 등 투자대비 5.9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모는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9∼30일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없다.

사업설명회는 다음달 1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개발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하여 선뜻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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