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지방공기업 규모 차이 고려해 평가해야"

"규모 큰 기관일 수록 평가점수 높아...공정성 저해"

감사원이 25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안부의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의 규모 차이를 고려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가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감사원이 25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안부의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을 사업 성격에 따라 상·하수도 및 6개 유형(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 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지방공사·공단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실적을 비교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을 성격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관별 직원 수가 20배 넘게 차이나는 등 규모에 따라 제출 실적과 완성도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 지난 2018년 기준 규모가 큰 상위 20% 기관의 평가점수가 하위 20%보다 6.21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해 기관규모와 정성지표 점수 순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53으로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규모에 따라 제출 실적에 양적 차이가 크고, 평가전담 인력 등 차이로 실적 보고서의 구체성 등 완성도가 나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규모 차이가 큰 기관들의 실적을 같은 평가유형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현행 경영평가가 소규모 기관에 불리하게 이뤄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규모 차이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사업 평가에 대한 세부지표도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의 현행 경영성과는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승객 수송인원, 부대사업 수익 등 3개 지표로 분류돼 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리성이 세부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