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순장조 차관급’ 8명 인사…내부 승진·기수 파괴·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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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3-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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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명 중 5명 내부 관료 발탁…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 포석

  • 과기부 1·2 차관 동시 교체…인사혁신처장에 초대 靑인사비서관

  • 국정지지율 34%로 또 최저치 경신…LH 투기 의혹 사태 장기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과기부 1차관에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기부 2차관에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내정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통일부 차관 등 차관급 8명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으로 내부 결속과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임명된 차관들은 이변이 없는 한 ‘순장조’로 문 대통령과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8명 전원이 남성으로, 모두 1주택자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인사에서 내부 승진을 한 경우는 총 8명 중 과기부 1·2차관, 통일부 차관, 국토부 2차관, 인사혁신처장, 산림청장 등 5명이다.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승진했고, 과기부 2차관에는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을 역임한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지명했다.

용홍택 1차관은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조경식 2차관은 행시 34기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임감사 등을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과기부 1·2차관의 동시 교체는 문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디지털 뉴딜과 탄소 중립의 차질 없는 수행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황 내정자는 국가 기반 시설의 공공성·안전성 강화, 국토 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 내정자는 남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및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발탁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최 산림청장에 대해 “산림 분야 탄소 중립 및 한국형 뉴딜 등 산림청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춘추관 브리핑에서 “업무 전문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택한 것”이라며 “내부 승진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기 후반 새 활력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수나 연공서열보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높이 사서 일부 부처는 발탁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과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황성규 차관은 행정고시 36회고, 김우호 처장은 행시 37회로 실·국장급보다 서너 기수 정도가 낮다. 김 처장은 초대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도 검증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내정된 8명 모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소지가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내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로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번에는 34%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도 59%로 최고치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주 보다 3%포인트(p) 하락했고, 4%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27%)가 계속 1위로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가장 컸다.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 지적 비중이 3주째 30%를 넘은 것이다.

한국갤럽 측은 “특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의 변화가 크다”면서 “서울 지역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부터 30%를 밑돌고 있으며, 부정률은 60%대 중반에 달해 대구·경북 지역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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