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하기로...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28일 오후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

김태년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

정세균 "대책 마련해 소상히 보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입법을 통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대표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교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 범죄에 따른 부당이익의 몰수도 소급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존엄한 질책"이라며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런 대책을 오늘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고 내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