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인플레 막아라" 中 신평사 규제 고삐

인민은행 등 5개 부처 '신용평가 질적 발전 통지' 공개

관리감독 강화, 신평사 독립성, 질적 발전에 초점

회사채 96% 'AA'등급이상…신용평가 인플레 '심각'

[사진=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중국이 자국의 신용평가 시장대한 규제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최근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최고 신용등급인 'AAA' 회사채조차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잇따르는 가운데서다.

28일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채권시장 신용평가산업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초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신용평가사 관리감독 강화와 신용평가 독립성과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초안은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의 정확성, 독립성, 관리감독 방면의 요구를 강화하고 국내 신용평가업계 통일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법규를 강화해 신평사가 독립적인 제3자 기구로서 중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다. 

중국 회사채 시장은 4조4000억 달러(약 5000조원)로 거대하다. 그만큼 중국 신용평가 시장도 빠르게 팽창했다. 하지만 중국내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그동안 툭하면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가 부풀려지거나 리스크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기업들의 96%가 현지 신용평가사로부터 'AA-' 이상의 안정적 투자등급을 받고 있을 정도다. 중국 신용평가 '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말 'AAA'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중국 국유석탄기업 융메이그룹 회사채가 디폴트에 빠진 게 대표적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융메이그룹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한 중국 신평사 중청신국제신용평가에 대해 리스크 분석 미흡, 부적절한 신용평가 모델 등을 이유로 3개월 신용평가 영업중단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2018년에도 중국 신용평가사 다궁국제도 신용등급 평가 제공한 회사에 자문 컨설팅을 제공해 고액의 비용을 챙기는 등 불법 행위로 1년간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  등 외국계 신평사의 진출도 허용해 자국 시장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발전도 촉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