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용정(중앙)근린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천곡동 등 3개동·83만㎡·45% 토지 매입 완료, 55% 토지 추가 매입 예정

도민(시민)감사관 운영으로 민간 감시·감사 기능 강화

[사진=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동해시 용정(중앙)근린공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상환하는 공공개발용 지원 제도다.

이번 용정(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장소 제공 등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번 선정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보상비 총액 증가를 방지해 예산 절감, 사업 조기 착수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용정(중앙)근린공원 조성면적 83만㎡ 중 37만㎡(약45%)를 확보했으며, 2022년부터 LH 토지은행을 통해 나머지 46만㎡(약55%)를 206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비축제란 2009년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는데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한다.

심정교 녹지과 공원팀 과장은 “국토교통부와 LH(토지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시는 민간 감사 기능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한편, 빠른 민원사항 해소 등 민원 중재 역할을 위한 도민 및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

도민감사관은 동해시에서 추천한 자들로 강원도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각 동별 1명 씩 총 10명이 수행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동해시 시민 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해 도민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 감사관들은 동해시 지역 내 사건ㆍ사고ㆍ집단행동 등 지역 동향 제보, 공무원 부조리 등 감사 정보 제보, 민생 관련 현장의 주민 불편ㆍ불만 사항, 해소관련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작년 한해 제도개선 권고 사항 포함 총 9건을 제보해 담당부서에서 즉시 처리했으며, 처리가 어려운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주민에게 전달,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향후 도민(시민)감사관은 강원도 및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에 참여해 감사 수행 과정 자문, 처분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시정 참여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동해시에서는 자체 워크숍ㆍ간담회ㆍ선진견학 실시 및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입교 등 감사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도민(시민) 감사관의 활발한 민간 감시기능 활동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활발해짐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동해시 공직자가 더욱더 청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