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질, 與 “당연한 조치” 野 “신형 법꾸라지, 자아분열”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아주경제DB]

국민의힘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셋값 14%를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신형 법꾸라지’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김 실장을 경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하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집 전셋값을 14% 올리는 계약을 했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쏙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라며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것이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세든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고 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그는 국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은 불편하지 않게 시행 전에 다 정리하고 나서 국민 보고는 기다려 달라고 한 그의 정신세계는 ‘내로남불’로 부르기엔 모자라다. ‘자아분열(自我分裂)’상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즉각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