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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 등 총 네 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5차년도 세부실천계획의 일환인 올해 실행계획을 위해 지난해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IP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두 단계로 축소해 평가기관 진입문턱을 낮췄다. 해외 상표의 무단 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대응지역을 확대하고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영세기업에 중점 지원한다. 또한 IP관련 새로운 직무능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해 제3차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1년 연장 운영(올해 6월→2022년 6월)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라며 "그간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준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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