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흔드는 바이든… ”美·대만 인사 접촉 제한 해제한다”

FT "바이든, 美·대만 접촉 제한 해제 지침 준비 중"

팔라우 주재 美대사 42년만에 대만 방문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곧 미국 외교관과 대만 관계자들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침을 내릴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행보인만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中,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재설정 기대했지만... 美 대만 지지 행보 점점 강해져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 제한을 해지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중인 해당 방침은 미국 정부 인사들이 대만 인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대부분의 제약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기를 들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대만 정부 인사들의 접촉제한 지침을 해제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밀착을 강화했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의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반하는 국가들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대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중국과 관계 ‘재설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지지 행보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미국은 대만과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한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러차례 대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만 기조가 옳다며 "대만이 중국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 대만 방문 중 中 군용기 무력 시위

FT는 이번 미국의 대만 접촉 제한 해지 소식이 팔라우 대통령과 주 팔라우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전해진 점이 중국을 더 자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존 헤네시닐랜드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8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 중이다.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 관계가 중단된 이후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휩스 대통령이 헤네시닐랜드 미국 대사와 대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자국에 압력을 가한다고 비판하자마자 중국은 곧바로 인민해방군 군용기 10대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프룬드 라루스 메리 워싱턴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