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포용 금융 저변 넓힐 것”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정과제 지켜 기쁘다…불법 사금융 근절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 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 금융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3년간 25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213만명이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3만명이 넘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금융 당국을 격려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