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심에 바짝 엎드린 당정…2·4대책도 고삐

與, 부동산 정책 '잇단 사과'…전방위 투기근절 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 완화 등 내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3.16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약 한 달째를 맞으면서 당정이 다급하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처음으로 "오만했다"며 첫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은 데 이어 정부는 잇달아 대책을 내놨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당정은 전방위 대책과 자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례 없는 2중 3중의 거미줄 감시망과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공직자 투기 방지책을 내놨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한층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선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고 언급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당이라면 모든 것을 잘해야 하고 티끌 같은 잘못도 태산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최근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 같아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저희가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틀을 제대로 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에도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자 여당은 대출 규제 완화와 LH 후속 입법 절차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본회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진 계획 등을 밝혔으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당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관련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br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text-align:="" center;"="">
정부는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2·4대책 힘 싣기에 돌입했다.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일 2·4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한다. 이어 4월에는 추가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를 비롯해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