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막 오른다...우수 업체, 토스 입점 가능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우수 대부업체 은행자금 조달 허용

[사진=아주경제 DB]

오는 하반기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막이 오른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규제를 풀어줄 계획에서다.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고, 토스와 같은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하는 서민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최근 3년간 법률을 잘 준수하고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며 △오는 7월7일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을 꾸준히 유지하는 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업체와 지자체 등록 업체로 나뉘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가 8455곳 가운데 1233곳이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금융위 등록 업체 중에서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274개사가 전체 대부업 대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274개사 가운데 우수 업체가 상당수 선정될 전망이다.

우수 업체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수신업무가 불가능한 대부업체는 현재 자기자본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면 조달비용을 아낄 수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 입점이 가능하도록 금소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입점하는 대부업체는 온라인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는 금소법상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은 대부업체를 입점시킬 수 없다. 대부중개에 대한 광고도 대부중개업자만 가능하다.

이밖에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총자산의 10배까지만 대출 취급이 가능한 한도규제를 1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체는 '대부업'이 아닌 별도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모든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500만원 이하 계약 건은 4%, 초과 건은 3%가 적용된다.

금융위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운영에 나서는 것은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금융권에서 탈락하는 서민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 신용대출은 38% 줄었고, 저신용자 대출은 66% 급감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추가 인하 이후에는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98만명 중 31만명이 사금융으로 밀려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