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4월 시행...500억→700억원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 달 시행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인 63%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도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추경 편성과 조기 집행 지원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소비의 경우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500억원에서 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4월 중 시행하고,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사면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전력 복지할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급률은 10%로 잠정 결정됐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신산업 등으로의 전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업 간 동반 사업재편 및 유휴설비 매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 선정과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 뉴딜, 벤처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 인증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국과 유망 품목에 대한 기술 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조기 투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보강대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어려운 민생 여건에 대응해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추경에 포함된 25만5000개 공공일자리 사업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원금 등 구직·고용지원제도 등도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