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정치개혁 대제언] 정운찬 "文정부 소주성·부동산·인사 정책 모두 실패...가만 있는 것도 정책"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대담···<5>경제학자가 본 韓정치 비효율성

'대한정치학회·대한민국지식중심·한국청년거버넌스'와 공동기획

"文정부, 비용개념 몰라...'최소 비용 통한 효과 극대화'에 실패"

"집권세력·제1야당 모두 정권 획득만 목표...'정자정야' 염두 둬야"

루스벨트 '노변정담' 언급..."국민 공감·지지 얻고 신뢰 회복해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반성장연구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소득주도성장·부동산·인사 정책 모두 실패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4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인사' 정책에 대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정책"이라며 충고했다. <관련 기사 2면>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인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사무실에서 본지와 한 대담 형식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의 '비용개념'과 '최소 비용을 통한 효과 극대화' 원칙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관해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경제학에서의 불변의 진리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코스트(cost·비용)'가 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용개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 4년간 26번의 주택정책을 낸 데 대해서도 "'이번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뭘까'라는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라며 "비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들여 효과를 극대화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치는 비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일반적 경제 전문성을 갖췄을지는 몰라도 기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전문성과 정책 기예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다. 정책 기예성은 장기간에 걸친 현실 경험 등을 통해 체득되는 정책방향에 대한 예리한 감각 등을 가리킨다.

정 전 총리는 반복된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쳤다고 진단,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강조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1933년 취임해 1944년까지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과 정책을 호소하며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정 전 총리는 또 "현 집권세력과 제1야당은 모두 정권 연장, 정권재탈환에만 목표를 둔 것 같다"며 '정치는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정자정야(政者正也·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를 종이에 적어 내밀었다.

그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고 사람과 사람 간 신뢰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