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쿼드·지소미아 변화?

중국 겨냥 '쿼드' 참여 요구 거셀듯

"지소미아 부정은 동맹이탈" 우려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협의를 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그간 부정적이었던 우리 군의 '쿼드(Quad) 플러스' 참여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협의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는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속한 대중(對中) 안보 연합체 '쿼드' 확장형인 쿼드 플러스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등을 중심으로 동맹국 규합을 꾀하고 있어 우리 군의 쿼드 참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는 '반중전선'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 균열 역시 불가피해서다.

한국과 일본 간 국장급 협의가 이날 도쿄에서 열림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NHK와 주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국장급 협의에 돌입했다.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협의는 강제징용 등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다. 문제는 오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열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23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 보복에 대응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 2019년 11월 22일 이를 유예했다. 우리 정부는 "유예한 것뿐이지 일본 태도에 따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근간이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부정하면 동맹 이탈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