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반중' 광폭 행보...16일 美바이든 예방이어 독-일 외교·국방회담

쿼드+영국+독일·프랑스 등 EU도 반중 전선 형성하나

스가, 광폭 행보에도 지지율 부진 여전...연임 반대 여론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중국을 겨냥한 외교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는 데 이어, 독일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중순 독일과 일본 양국이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을 개최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회담 일정은 오는 16일 전후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독일 측에서는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과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사진=일본 외무성]

해당 회담에서 독일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과 안전보장 분야 협력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의제이기도 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쿼드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의 새 외교·안보 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침'을 확정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양국 정부는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올 해 여름에는 독일 해군 소속의 프리깃함 함선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회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 해군은 일본에 기항해 일본 자위대와의 공동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16일경 열릴 양국의 2+2회담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리·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EU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31일 인도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 해군이 인도 벵골만에서 쿼드와의 합동 해상 훈련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하기도 해 EU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모두 쿼드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행보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역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억제 방안과 공동 압박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쿼드 회담과 미국 외무·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등의 일정 등에서도 양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재차 강조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기존 쿼드 가입국인 인도와 호주, 쿼드 가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독일 등 EU까지도 광범위하게 대중 압박 전선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스가의 광폭 외교 행보에도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다소 부진한 상태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스가 총리가 잔여 임기인 9월까지만 집권하길 원한다고 답했으며, 12%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2~4일 동안 일본 전국의 유권자 107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가 총리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숙과 장남의 정부 관계자 불법 접대 스캔들로 상당한 신뢰를 잃어왔던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 30%대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은 이후 일부 회복해 4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Olympics Japan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