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전면 중단

동해이씨티 입장문

[사진=인터넷사진]

동해이씨티가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를 전면 중단한다.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사개발(유)가 입장문을 통해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동해이씨티측은 "2017년 처음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을 접하고 3년 동안 동해시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줄어드는 가용지와 개발계획변경을 반복하며 수십 차례의 수익성 분석과 회의를 거치면서 개발사업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동해시와 동해시민, 개발지역 토지 소유주 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해시는 납득 어려운 이유로 상정 보류함에 더해 ‘2030 도시기본 계획’을 무기한 상정보류 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청에 보낸 사실을 전해 들으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려 한다. 개발 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해시는 지자체로서 주최하는 보상협의회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협의회를 1차 이후로 진행하지 않았고, TV토론회를 포함해 수차례 만남과 협의 등의 의견 전달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자사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제안을 거부하며 불통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해시는 2019년부터 동해시를 포함한 관련부서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그리고 공청회와 동해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동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도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오해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동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밝히며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만으로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측은 국공유지에 관련해 자사가 무상귀속을 요청하며 공짜 토지획득을 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씨티측은 "1차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 전달, 2차 답변, 3차 결론 및 결과 승인의 기본절차를 이행한 것이지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해이씨티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했으나, 2020년 7월 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자사는 국공유지, 시유지 또한 유상으로 매입할 것으로 협의 결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또, "동해이씨티는 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약 3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전체의 목소리가 아님에도 민원이라는 이유를 말하며 사실과는 상관없는 악의적 비방과 행정력 오남용으로 인한 실시계획승인 지연 및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사업 진행에 엄청난 현실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동해시청과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발 사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하지만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고, 자사를 향한 맹목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유포 행위 또한 멈추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동해이씨티측은 "하지만 이런 자사의 의도와는 달리 동해시의 일관된 행위로 인해 토지보상지급 등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동해이씨티는 동해시청과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체, 개인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는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동해이씨티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예정임을 밝힌다"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