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경쟁력 회복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탈피 필수"

자동차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유연성 확보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산업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위원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 원인에는 고비용과 저생산성,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투자의욕을 상실한 것도 있다"며 "실제 일부 회사는 잦은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 등으로 신차 배정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확대적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 상황을 '과도한 노조관계'라고 표현하며 "자동차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노조의 반대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악재에 대해 노사가 함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해외 경쟁사 대비 유연성이 부족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한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산업 재편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인력 활용을 위해 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도 바꿔야 한다"며 "이런 게 원활히 안 돼 갈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파견대상업종의 확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으로 유동적인 외부 상황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견해도 나왔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사 협약과 임금 단체 협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좀 더 장기적인 (기간으로) 노사협의를 했으면 한다"며 "과거에는 물가 변동 등이 심해 매년 임금협상이 필요했지만 현재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 관계가 사법화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노사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까지 발생하기도 한다"며 "노사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 틀속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자원·기술력·규제 시장 중 우리가 앞선 것은 기술력밖에 없다"며 "하지만 규제 부분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 14회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이기형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지수 국민대 전총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