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서울시장 돌봄공약] ①"내 아이도 국공립어린이집 갈까"

후보자 교육·돌봄공약에 관심↑

어린이집·방과후돌봄 확대 제시

"임기와 예산 고려해 약속해야"

서울시장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현재 33% 수준인 서울 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교육·돌봄 공약으로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불릴 만큼 집값 안정화와 땅 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바람이 크다. 하지만 이 틈을 비집고 어린이집 확대, 무상급식 등 교육·돌봄 공약이 학부모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이 1명 키우기도 어려운 국내 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약은 비슷한 듯 다르다.

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33% 수준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박 후보는 60% 이상으로, 오 후보는 50%까지 늘린다는 각오다.

박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개선 △방과후 돌봄 1대1 맞춤 교사제 도입 △보육·돌봄 시설·인력·공간 2배 확대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와 예방교육 강화 △경찰서 아동학생 전담팀 배치 △초등학생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대 △21분 생활권 '마을 돌봄 공동체' 추진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은 박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낸 주요 5대 공약에 담겼다.

오 후보는 △공유어린이집 시스템 구축 △공동육아지원센터 기능 확대 △야간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보관기관 연장과 정례 공개 의무화 등을 추가로 내세웠다. 야간 보육시설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현장 간담회에서 "워킹맘을 위해 권역별·구별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대해선 '종합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5일 등원한 아이들이 인공지능(AI) 로봇이 들려주는 구연동화를 듣고 있다. [사진=강남구]

앞서 서울시는 올해 예산 2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800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749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내년까지 이용률 50% 달성 목표도 세웠다.

이에 박 후보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지만, 수백억~수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예산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는 처지다. 사실상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교육·돌봄을 비롯해 어느 분야에서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보장된 임기는 1년 3개월인데 공약은 5년짜리"라며 "오는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