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거버넌스,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청년부 신설'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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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4-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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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정부의 원활한 청년 정책 추진 위해 기틀 마련돼야"

한국청년거버넌스 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접견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 박영훈 이사, 정세균 국무총리, 한채훈 이사, 이겨레 이사, 최태석 국장)[사진=한국청년거버넌스 제공]


한국청년거버넌스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부 신설과 청년전용예산제도 도입 추진 정책 등을 건의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와 최태석 국장, 박영훈‧이겨레‧한채훈 이사 등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 및 추진에 중앙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청년기본법과 시행령 의결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청년 정책들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정책성과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청년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 도입이 검토 및 실행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예산의 문제가 있었다"며 "청년 세대를 위한 안정적이면서 통합적인 국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청년거버넌스는 개별소비세의 10%를 청년을 위해 할당하는 예산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권혁진 한국거버넌스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해온 필수적인 정책을 제안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했다. 이어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의지를 보여준 국무총리와 관계 공무원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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