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여당의 '청년층 가계대출 규제 완화' 카드와 관련해 "필요하면 당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언급한 것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문제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얼마로 해야 할지가 고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장기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해주는데, 이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 이를 위해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국 대출규제는 타이트하게 된다"며 "이럴 때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혜택과 가계부채 안정화 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이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이나 저희나 (인식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필요하면 당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대출규제에 반영되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선거 전후의 고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줄일 것인지와 청년층에 대해 어떻게 유연하게 할지"라면서 "이번 선거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계획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떨어져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해와 내년에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회수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때까지 팔지 않을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낮을 때 회수하면 '공적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다"며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상황에 맞춰 회수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연합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의견이 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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