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국가재정 최악으로…‘먹살’ 문제가 최우선”

“정치철학과 정책 재무장…재정개혁 복지개혁 단행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왜 정치를 하는지, 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지도 자문해봐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서울과 부산의 재보선에서 젊은이의 표에서 앞선 것은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함에 앞서 두려운 책임을 느끼고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당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책의 재무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IMF가 우리나라의 부채폭발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53.2%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엔 70%로 치솟는다는 것”이라며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미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면서 “국가부채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 더 빚을 내고 펑펑 써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며 “24년전 우리나라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과 은행은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단행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면서 “IMF도 권고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 세대들에게 그들이 짊어질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며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사기에만 급급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