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기업+정부 = 5000조… 너도 나도 빚 냈다

D3 채무 1132조·가계부채 1726조·기업부채 2153조

정부 "재정, 주요국 대비 건전… 민간 부채 관리 가능 수준"

"금리 인상 시기 취약차주 '빚폭탄'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진 빚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정부의 채무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2020년 말 기준 847조원을 기록했다. D1 채무는 2018년 68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160조원이 급증했다. D1 채무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D3는 2019년 말 기준 1132조6000억원이다. D3 규모는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D1 증가폭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입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채 증가세도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25조원(7.9%)이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 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3, 4분기에는 신용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을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이 38개국 중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셋째로 가팔랐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 증가폭은 10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을 키웠으며 2월 9조5000억원, 3월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부채는 215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었다.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가 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기업대출(1359조4000억원)이 전년 대비 15.1% 늘었다.

세 경제주체가 진 빚 부담은 모두 합해 5000조원을 넘어서 한국 전체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폭이 주요국 대비 낮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도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외평채, 국민주택채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전체 채무 중 40%로, 실제 적자성 채무는 60% 정도다.

가계부채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20%로 2019년 말 대비 0.06% 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 차주의 비중도 2019년 말보다 0.6% 포인트 늘어난 75.5%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저신용자를 의미하는 취약차주 비중은 2020년 3분기에는 5.2%로 2019년 말 대비 0.5%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부채 또한 금융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순금융자산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의 건전성마저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민간의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되면 '빚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차주들이 양극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취약 차주와 고신용 차주를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