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스가 총리 언급한 'CVID'...미·일 공동성명에 빠진 이유는?

스가 총리 "CVID 의지 재확인"...美최종대북정책 담겼나

北, 日비난 담화로 불쾌감...도쿄올림픽 北참여 요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하면서 최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하면서 최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가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CVID'를 언급한 만큼 비공개 회의에서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된 최종 미·일공동성명에는 북핵문제와 관련, '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 최종 대북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北거부감 보이는 'CVID' 공식석상서 언급한 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대(對)중 견제'으로 뒤덮였지만 북한에게 민감한 표현인 CVID가 언급됐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은 패전국에나 쓰는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여왔고, 미국은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직후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는 CVID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됐다. 성명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새 대북정책에 CVID 담길 경우...韓·美 모두 외교적 부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CVID'를 큰 기조로 삼는다면 북·미 대화와 협상 가능성은 좁아질 수 있다.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외교를 중시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도 외교적 부담이 커진다. 집권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로 국정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새 대북정책에 CVID가 담길 경우 미·일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진행된 가운데 최종 대북 정책의 최종검토 작업을 일본과 마무리 짓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안보팀 진용을 새로 꾸리고 한·미공조를 강화 중이다. 다음달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협상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도 양국 정상간 소통을 통해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모두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일'의 3자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잠잠했던 한·일갈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어 북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도 양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자는 15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현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불참 北, 日 비난담화...CVID 불쾌했나 

그러면서도 스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혀온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북한에게 대화의 손짓을 내민 것이다.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화상 연설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생산적인 북일관계 수립을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일본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역사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을 비난했지만, 사실상 CVID를 언급한 스가 총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 범죄'라는 기사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하고,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세기 전반기에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 대포밥으로, 노동 노예와 성 노예로 끌고 가 고통과 죽음을 강요했고, 천문학적 액수의 문화적 재부들과 자원부원을 강탈해갔다"며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