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라임 검사 술접대'에 계속 침묵 유감"

"불기소 검사 2명도 계속 감찰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을 두고 침묵을 지키는 데 대해 "대국민 유감 표시가 없는 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윤 전 총장은 퇴임 전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총장이라면 당시 국감에서 약속한 것처럼 적어도 사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22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와 근본적 개선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후 검찰은 라임 사태 주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소 안 된) 검사 2명도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지휘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독립적으로 하는 수사였고 총장은 결과 보고만 받았다"며 당시 지휘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 술접대 사건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다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가 해야 할 조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과 달리 윤 전 총장이 검사 의혹 수사엔 소극적이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자 "제도 개혁은 돼 있지만 검사 조직문화 개선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