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로또 1등 당첨금 연금식 지급, 현재로선 도입 어려워"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이 수십억원의 당첨금을 일시에 찾아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연금형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정금액을 일시에 받고 나머지를 분할하는 방식, 20년 간 나눠 받는 완전 연금방식, 새로운 연금식 로또 신설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연금형 수령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봤다. 세금 감면 헤택이나 연금 방식 등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검토 여지를 남겨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자가 일시지급과 연금형 중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98%가 일시지급을 선택했다는 연구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는 이미 로또와 별개로 연금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을 지난해 5월부터 월 700만원X20년(총 16억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