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재점화...문진석 "종부세·재산세 인하 필요" vs 홍남기 "민의 살피는 중"

홍남기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여야 의원들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냐며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부동산 조세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부동산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불만이 크다"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18년엔 5.5%였는데 2021년엔 15.9%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 의원은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돼 사실상 13~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또 문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자 홍 직무대행은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있지만,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쏠림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유층 상위 10%가 토지 77%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부의 집중화는 불평등 구조를 낳고 공동체 위기를 몰고 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떨어지는 '횡재소득'을 비교하면 부의 편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청년 연봉은 3000~4000만원인데, 옆에서 부동산으로 3, 4억원을 벌면 누가 일하고 싶겠나"라며 공감했다.

부동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1인 1가구 실수요자 조세가 과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1인 주택, 무주택자,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감면이나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조세 평등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냐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국민이)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