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지방분권 실현 위해 지방세 전환해야" 국무회의서 주장

"국토부 현 실거래 가격검층체계 분기별 조사해 늦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 신고가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회의 토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