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으로 세수 늘릴 생각 없어… 종부세 기준 완화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홍 직무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직무대행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며 "종부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관련해 제기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줄곧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고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