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국토부에 건의

오세훈 시장 공약…재개발·재건축 위한 사전조치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이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예비 안전진단) 후 정밀 안전진단이 이뤄지며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목동 11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달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50%의 가중치 배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하지 않는 한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개선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