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송영길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성공 가능”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청년·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백신 수급 직접 나설 것…미국 방문도 불사

재보선 참패 주저할 시간 없어…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꿔 성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의원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부동산 정책으로 지친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시장에 맞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LTV 90%로 상향 조정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민간 단위의 투자로 이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사는 공간'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돼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갖게 된다. 입주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한다. 입주 후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없어 분양 전환이 어렵다면 계속 거주만 해도 된다.

송 의원은 “2014년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된 최초의 누구나 집은 청약 당시 8.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에서도 검증이 됐다”며 “지난 2월에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 1096가구의 ‘누구나 집 3.0'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말했다.

불안한 주택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나 집은 내가 인천시장일 때 처음 제안한 주거 정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를 통한 부동산 대책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완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4 부동산 대책은 공급대책인데, 금융을 풀어주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들,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퍼센트 문제는 당정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세제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신 수급 직접 나설 것…미국 방문도 불사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백신 계약은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계약이 완료된 것은 맞는다”며 “다만 일부 수급이 미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2분기와 3‧4분기 사이에 보릿고개와 같은 시간이 생겨버렸다. 때문에 얼마나 수급을 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미국에 방문해서 정부의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과 같은 플랜B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면서 (백신) 사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백신 생산을 담당하는 제약사 등과 매일 통화를 하고 있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러시아 상‧하원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만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유대길 기자, [e-mail]]

▲일자리 절벽 문제, 새로운 산업에 집중해야

2030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마중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있어 항상 고용이 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 등과 같이 고용을 죽이는 성장도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지속가능한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장 당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여기는 일자리가 연 2500개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29살, 평균연봉 6000만원 이상, 50% 이상이 여성”이라며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문제도 해결했다. 이런 것이 바로 일자리의 진짜 모델이다.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꿔 성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부터 성찰하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차기 당 대표가 되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을 바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책을 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만들지 않고 국민과 전문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찾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달픈 삶을 알뜰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