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거창한 ESG…정부 주도 표준화는 신중히

K-ESG 지표 올 하반기 발표…"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떠오르는 가운데 공신력이 없는 각종 지표가 난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ESG(K-ESG) 지표 마련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ESG 지표는 국내·외 약 600여 개가 난립 중이다. 이는 기업부담과 혼란을 가중해 업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논의 중이다.

특히 해외 ESG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말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ESG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와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마련해왔다.

최근 공개한 K-ESG 지표 초안은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ESG 평가 항목을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해 정보공시·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분야별 문항 비중을 균형 있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ESG 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현재 불안정한 ESG 경영의 보완 입법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개혁은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라며 "지속가능경영(ES) 공시 의무화 일정(2030년)을 기업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 일정(2026년)에 맞추어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늬만 ESG인 프로젝트들이 많다"라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참여, 그리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ESG 경영 중소·벤처기업 지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을 쉽게 하는 게 골자다.

이처럼 정부와 입법부 모두 ESG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K-ESG는 업계에서 겪는 ESG 관련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ESG 경영에 자칫 정부의 개입이 규제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