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대수술] 올해 중·저신용자 200만명에 32조원 공급

사잇돌대출 공급비중 요건 신설

민간대출 금리상한 일제히 하향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

은행-제2금융 '연계대출'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 32조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금리 상품 대상을 저신용층까지 늘리고,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현행 연 24→20%)에 대한 후속조치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저신용자에게 연 10% 안팎의 중금리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정부는 우선 보증부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에는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절반 이상(55%)이 공급됐다. 특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잇돌대출의 66.4%를 고신용자에게 취급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중금리상품과 관련한 사전공시 요건을 없애고,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는 모든 대출상품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금리 취급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리는 민간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조치로 중금리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중금리대출 상품'이라고 미리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상품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실제로 중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품이라면 금융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대폭 낮춘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정책적 금리 인하 요인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은행은 현행 연 10.0→6.5% △상호금융 12.0→8.5% △신용카드사 14.5→11.0% △캐피탈 17.5→14.0% △저축은행 19.5→16.0% 등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춘다.

또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주는 '연계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인근 지역 은행 간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지원하고, 연계대출 과정에서 원활한 실무를 위해 관련 표준업무방법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대출상품 비교 및 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저축은행에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중저신용층에 특화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로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중금리대출 공급 실적(13조2000억원)은 민간중금리대출 요건을 변경 적용하면 30조2000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