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분간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 없다"

부동산 특위, 27일 첫 가동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내에서 터져 나온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에 대해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실히 말씀드린다.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며 "현재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쏟아졌다.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재산세 개정안에는 12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관련해선 실제 책임 있는 논의가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의지가 없다"며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 당이나 정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들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4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